12월22일부터 운전면허제도개선
2016-10-04 17:14 1148
T코스(직각주차)와 경사로 등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이 연말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장내 기능시험 항목이 7개로 늘어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관보에 게재돼 오는 12월22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내 기능시험거리가 50m에서 300m로 길어지고 T코스와 경사로, 신호교차로, 좌·우회전, 전진(가속)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기능시험은 50m를 주행하는 동안 차량 조작능력과 급정지 등 2개 항목만 평가해 운전능력을 갖추지 못한 면허자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르막 정지구간에서 정지 후 후진(50㎝ 이상) 없이 다시 출발하는 지를 살피는 경사로, 전진으로 진입해 후진으로 'T'자를 그리는 T코스 등이 5년만에 부활한다.
 
신호기에 따라 좌·우회전, 정지 등을 수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고, 시속 20㎞ 이상의 속도를 내는 40m 가속코스 구간도 새로 생긴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도 문제수가 730개 문제에서 1000개로 늘고, 보복운전 금지·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한다.

다만 도로주행 시험은 항목이 기존 87개에서 57개로 줄어 쉬워진다.

경찰은 이달 중 개정규칙에 맞게 전자채점 지침을 고치고 관련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험 시행 한달 전까지 시험장 시설 개선 작업을 마치고 시험관, 운전학원 강사 등에게 개선된 시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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