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운전면허제도개선
2016-01-28 11:59 2861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사진=동아DB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T자 코스 부활’ 초보 운전자 사고 늘어…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해지면서 초보운전자들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문항은 늘어나고 기능시험도 까다로워진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등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이번 개편은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 앞서 정부는 국민 부담절감 차원에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간소화했다.


간소화 이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69.6%에서 92.8%로 크게 높아진 반면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78.7%에서 58.5%로 낮아졌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주어지는 연습면허 취득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간소화 이후 3년차부터 증가추세를 보였다. 

기능시험 항목이 대폭 줄면서 운전자들의 도로주행 능력은 부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능시험은 현재 50m 코스를 300m 이상으로 연장하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5개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초보 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주행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ABS 등 차량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가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2시간 늘리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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